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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 각 지자체와 상설협의체 회의 개최
정비사업 밑그림 논의… 이주대책·광역교통 등 준비상황 점검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번 협의체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부천 중동 및 군포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토토 쇼미더벳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된다.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토토 쇼미더벳절차 및 체계,국가의 시책,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삶은 쾌적하게,노후계획도시 재창조"가 중심축이다.이를 바탕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 통한 시장안정 등 네 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각 지자체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중동신도시는 기준용적률은 350%(평균용적률 216%)다.이를 통해 주택 2만4000호 추가 공급(현 14만명,5만8000호→ 18만명,8만2000호) 기반이 마련된다.
산본신도시도 기준용적률은 330%(현 도시 평균용적률 207%)다.이를 통해 주택 1만6000호(현 11만명,토토 쇼미더벳4만2000호→ 14만명,5만800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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