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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징역 1년6월·집유 2년
카페 구석으로 끌고 가 "왜 애타게 하냐"며 추행
法 "사장이 손님 상대로 범행…죄질 좋지 않다"![[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5/NISI20200921_0000604709_web_20200921160808_20240625060119940.jpg?type=w647)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단골손님인 미성년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단골손님이었던 여학생 B(16)씨가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사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룰렛 휠 시뮬레이터 무료B씨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둔 뒤 바짝 붙어 서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음료수를 주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다음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룰렛 휠 시뮬레이터 무료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룰렛 휠 시뮬레이터 무료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룰렛 휠 시뮬레이터 무료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룰렛 휠 시뮬레이터 무료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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