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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분양 아파트단지의 건설 원가가 약 2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분양가는 그보다 많은 2.7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주택도시공사(SH)는‘주택 선분양제’가 이 같은 가격 격차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SH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05년 이후 분양한 24개 지구 142개 단지,맷터너4만91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분양 가격은 2005년 1㎡당 222만 원에서 2021년 1㎡당 600만 원을 기록해 2.7배로,맷터너건설 원가는 2005년 1㎡당 200만 원에서 2021년 1㎡당 394만 원을 기록해 2배로 각각 상승했다.분양가는 택지비,맷터너건설 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분양가에 택지비 상승분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원인이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주택법(제57조)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 산정한다.이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다.
서울 시내 민간주택 분양가에서 기본형 건축비 비중은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 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 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했다고 SH는 지적했다.또 선분양제가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를 모두 소비자인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택은 일생에 한두 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맷터너현행 선분양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분양) 도입과 분양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은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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