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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산데르 베르게해외금융기관 인터뷰로 보고서 발간
공매도 지침 불명확 비판···“목적 알고 싶어”
[서울경제]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의 투명성이 중국보다도 낮으며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0일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경험 관련 인터뷰를 토대로‘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인터뷰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선진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방적인 경쟁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 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터뷰 참여자도 “한국 시장은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산데르 베르게싱가포르 등 선진 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투명성이 뒤떨어진다”며 “한국 시장은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특히 시스템 트레이더에게는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고 짚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한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는지,산데르 베르게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공매도 금지 지침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 자본시장을 실제로는 선진시장으로 봐야 하지만 기대하는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시장 접근성 평가는 단순히 제도나 규제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투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만큼 한국 자본시장의 절차,산데르 베르게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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