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외국인 로또 세금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월례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비판."헌신하는 검사들 모습 볼 수 없게 만들어"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한 데 이어 4일에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전의 양면인 수사와 기소는 쪼갤 수가 없는 것이며,설사 온갖 기교를 부려 쪼갠다 한들 그 쪼개진 앞면과 뒷면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데도,외국인 로또 세금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재수사한 김세희·이자영 검사 등 검사 24명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한 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여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제도를 설계하는 단 하나의 관점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부패한 권력자가 범죄로부터 도피하거나 사적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되며,잘못된 제도로 진실이 은폐되고 범죄자가 활개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외국인 로또 세금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며,외국인 로또 세금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한다면,그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비판도 이어갔다."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외국인 로또 세금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검찰4법 주요 내용은?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지난달 26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적법성 통제와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이관받는다.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이다.사법·입법·행정 등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690만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검찰개혁 4법'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