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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면세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팁 면세 공약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2천500억달러(약 345조원)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이 17일(현지시간) 나왔습니다.
또 내년에 만료되는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연장에 더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공약 내지 구상이 한 번에 집행될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선 경합주인 네바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서비스직 유권자를 겨냥해 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앞으로 5개월간 팁을 남길 때마다 영수증에 '팁에는 세금이 없는 트럼프를 찍어라'라고 적어서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팁 면세를 어떻게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볼티모어 다리초당적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팁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 및 소득 분포 등에 따라 팁 면세 시 2026회계연도부터 10년간 1천500억~2천500억달러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면세 정책 시행으로 고용주와 직원들이 과세 대상인 임금 대신 비과세인 팁에 포함되는 금액을 늘릴 경우 정부 수입 감소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가령 팁으로 분류된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많아지면 미국 연방 정부의 수입 감소 금액은 최대 5천억달러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추정입니다.
'바이든 21→28% vs 트럼프 21→20%'…상반된 법인세 공약에 기업들 촉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17년 소득·법인세 감세안을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말 만료되는 이 감세안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며 이 경우 10년간 4조6천억달러(약 6천357조원)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전했습니다.
CB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안 시행으로 미국의 적자가 현재까지 1조5천억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안 연장에 더해 법인세의 경우 현 21%에서 20%로 내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이를 관세 인상을 통해 발생하는 정부 수입으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최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볼티모어 다리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위해서는 관세를 100% 이상 인상해야 한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법인세 1%포인트는 10년간 1천3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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