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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 의사에 유죄 판결
임현택 "앞으로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떠한 약도 쓰지 말라"
"드물게 부작용 있는 맥페란 등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마시길"
노환규 전 의협회장 "약 처방 마다 기저질환 여부 확인 어려워"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포르투갈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온단세트론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날(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허가받은 약은 맥페란 단 하나다.소아나 고령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하에 쓴다"며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클 것이란 전문가적 판단 없이 문헌상 100% 안전한 약만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에 "멕페란은 파킨슨 환자들이 복용을 피해야 하는 약물이다"며 "그런데 소화제를 처방하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약을 처방할 때마다 모든 환자들에게 처방약물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기저질환을 환자들이 갖고 있는지 문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그럼 부작용이 많은 항암제는 어떻게 하느냐"며 "머리도 다 빠지고 계속 토하고,이런 약물들은 리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 20ml를 주사해 전신 쇠약,포르투갈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발음장애,포르투갈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멕페란은 구토,포르투갈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구역 증상 치료에 사용된다.다만 노인에게 투약할 때는 신장 및 간기능,포르투갈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쇠약도 등을 고려해 용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3-2부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게재하기도 했다.그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포르투갈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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