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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진료 취소땐 형사 고발
尹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매진”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전국 병·의원 3만6371곳 전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일방적인 진료 취소 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의사들을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전날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정부는 의협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엔 법인해산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교육부도 전국 40개 의대에‘교원 집단 행위 금지’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카지노 최민식 얼굴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일보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여의도·강남 일대 병·의원 75곳을 확인한 결과,카지노 최민식 얼굴종일 휴진에 동참한 곳은 전체 17%인 13곳이었다‘정상 진료’는 49곳(65%)이었고,카지노 최민식 얼굴나머지 13곳은 오전 혹은 오후에만 진료를 하는‘절반 휴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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