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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지난 2005년 국내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2023년 말 현재 적립금이 382조 원 규모로 성장해 국민연금,동행복권 중국개인연금과 같이 다층노후보장의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이 15일 밝혔다.하지만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과는 달리 국민의 노후 보장 관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이고,동행복권 중국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17.5%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88.5%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하게 했다.2022년에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브랜드명‘푸른씨앗’)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푸른씨앗이 2022년 9월 도입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000억 원을 돌파했다.푸른씨앗은 오직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1만8000개소 사업장,동행복권 중국8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다.수익률 또한 지난해 7.0%에 이어 올해 상반기 연 환산 6.3%를 기록했다.2022년 9월 이래 누적 수익률은 11.0%에 달해 양적·질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월 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 주고 있다”며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푸른씨앗이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묶여 있는 가입 요건을 50인 또는 100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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