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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애플에 디지털시장법 예비조사 결과 통보
"앱 서비스 경쟁 저해하고
고객 선택권 제한 인정돼"
벌금 내년 3월 최종확정땐
갑질법 위반한 '1호 빅테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애플이 앱마켓 에서 반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은 "EU 당국이 지난 3월 시작한 조사에 따르면 애플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으로 정해진 반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EU 당국은 애플에 관련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플은 앱마켓에서 소규모 기업의 경쟁을 허가하고,더 저렴한 대안 앱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EU의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애플에 대해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대체 채널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전하며 이는 EU의 DM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이어 애플이 제시한 앱 개발자에 대한 새로운 계약 요건도 DMA의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지난 3월 애플 조사를 시작할 당시 EU는 애플에 대해 개발자들이 무료로 고객에게 더 저렴한 대체 구매 옵션을 알리고 해당 제안을 안내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EU 측은 조사를 통해 애플의 비즈니스 약관 어디에도 개발자가 고객에게 대안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EU는 마지막으로 애플 스토어가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밝혔다.
그간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를 활용할 경우 상품 구입 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애플은 경쟁당국의 문제 제기에 거래수수료를 일부 낮추기도 했다.
이 같은 예비 결론에 근거해 EU가 애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면 애플은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이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며,야구 런업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면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20%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앞서 EU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에 글로벌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당시 EU는 처음으로 반독점법에 근거해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었다.
FT는 "EU 당국의 예비 조사 결과는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던 지난 3월부터 1년 후인 내년 3월까지 확정돼야 한다"고 전했다.최종 처분이 내려지면 EU 법원을 통해 애플과 EU 간에 또 다른 법적 공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의 개발자 수수료가 EU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앱스토어는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앱의 경우 다운로드 건수당 50센트의 요금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EU 당국이 애플 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야구 런업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EU 당국은 알파벳 앱마켓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메타의 광고용 개인 데이터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EU는 지난 3월부터 이들 기업의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예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1일 애플은 아이폰 등에 탑재할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능을 유럽에서는 보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의 DMA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야구 런업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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