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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월례회의서 '검찰 개혁' 작심 비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 되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인생이 걸린 기소할 수 없다"
검사탄핵 비판…"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김세희·이자영 검사,JMS(정명석) 본부 수련원을 압수수색 해 조직적 성폭력을 파헤친 김지혜 검사,경찰에서 종결한 계곡 살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오승환 검사,세 모녀 전세사기 전모를 밝혀 전세사기 문제를 공론화한 박현규 검사…"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최근 사회적 이목이 쏠린 강력 및 형사 사건을 해결한 우수 검사 24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이 총장은 민생 범죄를 해결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최근 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고집스럽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독단적 신념)를 꺼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쪼갤 수 없고 검사는 수사부터 기소,삼성 도박 안지만공소유지를 모두 책임진다"며 "검사도 기소를 결정하려면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한다.직접 보고 듣고 수사해 보지 않고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JMS(정명석) 조직적 성폭력 사건 △대학 내 디지털 성착취 사건 △계곡 살인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SG증권·영풍제지 등 주가조작 사건 △SPC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해결한 우수 검사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 형사사법의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관해서는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더라도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더라도 이는 사법부 재판권과 행정부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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