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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온라인 무료 룰렛 연습내·외부 통제 강화 발표
권역외 대출은 1억이상 심의 확대
경영 정상화 전 상근임원 성과급 없어
새마을금고가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뱅크런 위기,온라인 무료 룰렛 연습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보수를 20% 이상 삭감하는 한편,온라인 무료 룰렛 연습구조 개혁·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대출심사 외부 통제 강화에 신경을 많이 써 대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점을 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먼저 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해 20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금고와 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한다.
내부 통제 차원에서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일반대출에선 10억원 이상,권역 외 대출에선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기존엔 2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해 왔다.
또 기존엔 대출 시 1단계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2단계 대출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 이상 삭감해 연봉을 5억원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근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9개 금고는 합병 절차가 완료됐고,온라인 무료 룰렛 연습이번 달 중으로 2개 금고 합병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행안부는 합병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새마을금고 예수금이 지난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뱅크런 위기 직전인 지난해 6월말 수준인 259조5000억원을 상회하고,온라인 무료 룰렛 연습연체율이 지난 2월 7~8%를 기록한 뒤 점점 낮아져 관리 가능한 선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지배구조 및 경영혁신‘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금고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72개 과제 중 40개가 완료됐다.또 입법 과제를 제외하고 남은 15개 과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중앙회 지배구조 개혁,온라인 무료 룰렛 연습금고 통제 강화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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