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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 조작한 혐의로 유죄 받은 김경수…광복절 맞아 복권
법조계 "김경수 복권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 많아…아쉬운 결정"
"사면,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원칙 세운 뒤 사면·복권해야…반발 없을 것"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경제인,전직 주요 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던 만큼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사면,복권하면서 국민에게만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정됐으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무분별하게 남용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면,복권의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또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에 한해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사면,복권을 해주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일각에선 '사면권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사면 권한은 삼권 분립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다.그렇기에 사면권 축소를 주장하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여론을 수렴해가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하지만 사면권의 범위를 법령화하고,799회 로또세분화하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한하는 꼴이 되기에 국회가 사면권을 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 변호사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여론조작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던 인물인 만큼 복권이 되더라도 지나치게 떳떳한 행태를 대중들에게 비춘다면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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