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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언론을 모욕했는데,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주장은 법원의 판결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왜곡한다는 겁니다.과연 그럴까요?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일까요?저희가 판결문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권형석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언론이 침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안부수 판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 대가다.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안부수-이화영 판결은 모순?' 안부수 전 회장 판결문에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렸다"는 문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을 옮겨 적은 부분입니다.
안 전 회장 판결문에는 북측 인사가 "이화영이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경기도 대북사업용이란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이화영 재판부,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국정원 문건 무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조작용이란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을 이화영 사건 재판부가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지만,"국정원이 주가조작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신빙성을 낮게 본 겁니다.반면 쌍방울이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어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이며 이 사업을 위해 북한이 돌격대까지 조직했다는 국정원 문건은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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