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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비평 아닌 외모 비하·인신공격…표현의 자유 보호 안돼"
민예총은 30만원씩 공동 배상…블로그·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문재인 정부와 관련 인사들을 비판한 전·현직 기자들을 캐리커처로 그려 희화화했다며 작가와 전시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기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9일 기자 22명이 사단법인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과 박찬우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작가는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내 잭팟 카지노 무료 슬롯민예총은 그 중 각 3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 작가에게 7일 이내에 관련 블로그와 페이스북,내 잭팟 카지노 무료 슬롯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작가의 캐리커처가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내 잭팟 카지노 무료 슬롯인신공격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작가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한 기자들의 캐리커처는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기자들의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 데다 '기레기',내 잭팟 카지노 무료 슬롯'기더기' 등 모멸적 표현과 함께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 작가와 일반인들의 댓글 등을 종합하면 모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게시물이 기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작가의 캐리커처 작품을 전시하게 한 민예총도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10월 박 작가가 캐리커처를 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작품은 그해 6월 민예총이 광주 메이홀에서 개최한 '굿,내 잭팟 카지노 무료 슬롯바이전 시즌2'에 전시됐다.박 작가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을 캐리커처로 그리고 분홍색을 덧칠한 뒤 소속 매체 이름과 실명을 써넣은 작품을 내놨다.
기자들은 "작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 진영 정치인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보수 진영 정치인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캐리커처 대상으로 삼았다"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