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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현재 기업의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할 의무는 회사 에만 적용되는데,
슬롯 카스텔리 무료주주까지 그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재계가 충돌했습니다.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지적한 한편 재계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경제단체들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에 있다며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닌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이 원장이 '개정 찬성'에 거듭 힘을 실은 겁니다.
경영계와 투자자 측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경영계는 국내 기업들이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슬롯 카스텔리 무료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투자자 측은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슬롯 카스텔리 무료우리 증시는 전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성부/KCGI 자산운용 대표]
"거버넌스는 엉망이고 주주 환원은 꼴찌고,
슬롯 카스텔리 무료그리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투자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도,재계 측 반발에는 "현상 유지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도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슬롯 카스텔리 무료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가 '골든 타임'이라며 향후 정부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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