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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주기 실태 파악”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으며,이를‘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재화·서비스 공급이행 의무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소비자 민원이 집중됐던 여행·상품권 분야 피해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는 주요 업계들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해 여행·숙박·항공권분야를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며 “접수결과 총 9028명이 신청,결제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추후 절차(개시여부 결정,카지노 손은서 19개시 공고,사실조사,카지노 손은서 19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당장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한 뒤 조직 확대 필요성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분야도 이달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고,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과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카지노 손은서 19입점 판매자와의 거래 관계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알리는 지난 6월 28일,테무는 7월 31일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건에 대해선 3분기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담합행위 조사는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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