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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KBS·MBC 라디오에 일괄‘행정지도’의결
방심위원들 “패널 구성만으로 방송사에 제재 가하는 건 어렵다”
패널 불균형 이유로 방송사 법정제재 의결한 선방심의위와 다른 결과
국민의힘이 KBS와 MBC 라디오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심위원들이 중징계가 아닌 '행정지도'를 의결했다.앞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패널 불균형을 이유로 방송사들에 거듭 법정제재(중징계)를 의결한 것과 대비된 결과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5일 2023년 4월24일~28일자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니 슬롯머신 저금통'신성원의 뉴스브런치',
미니 슬롯머신 저금통'최영일의 시사본부',
미니 슬롯머신 저금통'주진우 라이브','김성완의 시사夜'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미니 슬롯머신 저금통'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행정지도 '권고'를 일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일부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언론단체 등의 발표가 있었던 바 KBS와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불공정한 패널 구성은 오랫동안 지속된 고질적 문제이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방심위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 심의가 이뤄졌다.국민의힘이 언급한 언론단체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KBS 모니터)와 공정언론국민연대(MBC 모니터)를 뜻한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패널 불공정" 심의신청…MBC "출연자 색깔론 양심의 자유 침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5월 KBS MBC의 라디오 패널 및 출연자가 불공정하다며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심의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 이에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방심위에서 이전에 패널 구성 자체만 가지고 심의한 전례가 있나"라고 물었고 사무처는 "패널 구성 자체만으로 제재하는 방송 심의 규정은 없다"며 "패널 구성으로만 제재한 사례는 최근 선방심의위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완 위원은 "패널들을 보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은 한다.특히 정당과 관련해선 여야 사이 균형이 잘 이뤄진 것 같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패널 구성이 아닌 개별적인 방송 내용을 가지고 불공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민원에) 그런 내용이 없다.방송 공정성을 위해 다양성을 확보해달라는 수준의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도 "단지 패널 구성이 불균형하다고 바로 심의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다.특히 패널의 정치적 성향을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쟁점별로 대립되는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구성됐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민원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긴 어렵다.개인적으로는 (안건)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저는 시간을 들여서 몇날 며칠 사무실에 틀어놓고 하나하나 다 들어봤다"며 "(방미 기간 대통령과 관련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시종일관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이외에 이정옥·황성욱 위원도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면서 과반으로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지난달 임기가 종료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원들은 주로 패널 불균형을 이유로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MBC,
미니 슬롯머신 저금통CBS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패널이 없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다.당시 심의에서 불공정 패널로 집중 타깃된 장성철 평론가는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저는 보수 평론가이지 국민의힘 당원이나 당직자가 아니다.비판하지 말라는 건 평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패널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는 원론적인 지적이다.거기에 그쳐야지 그것을 빌미로 제재를 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낮은 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권고',법정제재 '주의','경고',
미니 슬롯머신 저금통'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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