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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만290원 내에서 노사 최종안 제시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선다.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줄이기 위한‘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노동계는 전날 밤 최저임금 요구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840원을 제시했다.올해(9860원)보다 980원(9.9%) 인상된 수준이다.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9940원을 제시했다.올해보다 80원(0.8%)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했고,경영계는‘동결’을 제시했다.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9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 높은 1만원,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상한선은 4.4% 높은 1만290원이다.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원에 대해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최종 제시했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상한액인 1만29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소비자물가 상승률,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산출했다.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2.6%이고,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소비자물가는 평균 2.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취업자 증가율은 0.8%로 전망된다.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4.4%(2.6%+2.6%-0.8%) 이내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1만~1만290원 내에서 최종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다.노사 양측은 합의로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으며,무료 신용 등록 슬롯 2022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최저임금위는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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