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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개편 핵심은 '공제 한도'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은 공제 한도 상향입니다.
소득세 등 여러 세금에는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세금을 내야 할 몫에서 상황에 맞춰 일정 부분을 제외해줘 납세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차원입니다.우리나라 상속세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그 한도는 1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한 축은 일괄공제입니다.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인당 5천만 원) 등 다른 공제제도가 많지만,다른 걸 다 합쳐도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재산에서 일단 5억 원은 빼준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배우자공제입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으로 5억 원을 공제해줍니다.피상속인 재산이 상당히 많고,이 가운데 배우자가 많은 부분을 상속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야구 장비 가방이렇게 배우자 몫이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재산이 많은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피상속인과 비슷한 고령일 경우 자녀들이 조만간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공제 = 10억 원이 통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공제 금액은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우리와 같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292만 달러(우리 돈 178억 5천만 원,2023년 기준)의 공제를 해주고 있고 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자녀당 인적공제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공제액 상향,재산 적을수록 효과↑…고액 자산가는 한 자리% 감소
KBS는 일괄공제액을 확대했을 경우의 효과를 들여다 봤습니다.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10억 원 수준으로 움직였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공제를 더 해주니 자연히 납부 대상 모두 부담이 감소했습니다.하지만 그 감소 효과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공제액 확대에 따른 효과는 커졌습니다.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일괄공제 7억 원 확대 시 세 부담이 40%가량 줄었고,10억 원이 되면 86% 감소했습니다.반대로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 넘어가면,일괄공제 액수를 10억 원까지 늘려도 감소 효과는 9% 감소에 그쳤습니다.상속재산이 많은 이른바 고액 자산가일수록 혜택을 덜 보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세율을 내리면,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질까요?이 내용도 이어지는 KBS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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