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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류세 인하 '단계적 환원'
인하조치 자체 “2개월 연장”에도
휘발유 25→20%·경유 37→30%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기재부 “국내 유가 하락 추세 고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다음 달부터 줄줄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25%에서 20%로 조정됩니다.휘발유차 운전자들은 다음 달부터 기름을 넣을 때 리터(L)당 41원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6월 30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 조치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됐지만,세율이 올라 인하폭이 축소되는 데 따른 영향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11년 11월 이후 10번째입니다.
정부 당국은 재정 여건과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인하율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세율을 소폭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25%,37%로,정부는 7월부터 이 인하율을 각각 20%,30%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 운전자들의 경우 기름을 넣을 때 종전 대비 L당 41원,경유 38원,LPG·부탄은 12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교육세,법정이자 계산기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교육세는 교통세 15%로 교통세는 유가 상황 등 추이에 맞물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로 한시적 인하 적용했습니다.이후 2022년 5월(30%),2022년 7월(37%) 등 시기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올들어 1월 휘발유 인하폭만 25%로 조정했다가 6월 말 일몰을 연장했던게 휘발유 인하폭을 20%로 낮추고 경유와 LPG부탄 인하 폭도 3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전 휘발유 탄력세율은 L당 820원으로 이번달까지 적용된 탄력세율은 615원입니다.이게 다음 달부턴 656원으로 조정되고 다음달에는 휘발유 세금 부담이 이달 대비 L당 41원 상당 오르게 됩니다.2021년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164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수준입니다.
경유와 LPG부탄 탄력세율은 다음 달 각각 407원,법정이자 계산기142원으로 조정돼 한시적 인하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174원,61원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이번달과 비교하면 각각 38원,법정이자 계산기12원 인상됩니다. 통상 정유사에서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들의 재고 소진에 2~3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다음 달 중순부터 가격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L당 1,600원 중반대인 휘발유값은 1,700원대,1,400원 중후반대인 경유값은 1,500원대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유류세 조정 배경에 대해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 인하 조치가 종료됐다“라며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OECD 권고처럼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다음 달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관련해 기재부는 세율 인상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맞춤형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채무부담 완화와 업종전환,재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전기료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를 검토하고 스마트 디지털화 등 성장촉진 부분을 다룬 맞춤 대책을 7월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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