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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PF·가계부채등 연착륙 우선”
부채의존적 구조 해소 의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라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부채 의존적 경제구조 해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부문으로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영업자·소상공인▷가계부채▷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부문에서 연착륙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줄어왔고,올해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온 대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시장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연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한 해석”이라며 “자영업자 부채방안이 발표됐고 부동산 PF 문제도 점검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맛동산 먹튀금융소비자보호,맛동산 먹튀실물경제 지원 등 부분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 회의체인‘F4’의 호흡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맛동산 먹튀자본시장의 활성화,맛동산 먹튀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취임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될 때 금융위 입장에서 볼 게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에서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그 과실이 주주들에게 나눠짐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틀의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들이) 부채보다는 다른 방식의 조달,맛동산 먹튀자금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차기 금융위원장에 기재부 1차관인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강승연·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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