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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악용 의혹 제기
강 후보자 "오류였고 나중에 수정했다" 해명
"하필 세금 문제".주변 안타까움 사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의로 악용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프로이센 뮌스터 대 바이에른최고의 국세행정 전문가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점에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1명,프로이센 뮌스터 대 바이에른자녀 2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다.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7500만원의 급여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연말정산 때 강 후보자가 이미 진적공제를 신청한 자녀 1명을 중복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중복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프로이센 뮌스터 대 바이에른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받거나 공제 대상인 항목을 맞벌이 부부가 중복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천 의원은 "한평생 국세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국민도 다 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 행정 총책임자인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즉시 국세청을 통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는 이미 2022년 초 후보자가 수정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류를 바로잡고 필요한 조치는 당시 다 마쳤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프로이센 뮌스터 대 바이에른국세청 안팎에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지명 당시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벌써부터 오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다른 것도 아닌 '세금' 문제라는 점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는 게 주변의 시선이다.
강 후보자는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국세청에서 일해온 최고의 국세행정 전문가다.본청에서 국장만 5번을 역임했고,프로이센 뮌스터 대 바이에른과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도 근무했다.남들은 1년도 하기 힘든 지방국세청장은 3년 동안 두번(대전지방국세청장 1년,서울지방국세청장 2년)을 경험했다.이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프로이센 뮌스터 대 바이에른더구나 국세청장에 임명될 사람은 최소한 세금에 대해선 완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나중에 바로 잡았으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하지만 '국세청장도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심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