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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양곡·농안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두 법안은 소요되는) 재원이 크기 때문에 미래와 청년을 위해 투자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금주 의원은 송 장관에게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강하게 말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송 장관은 "올해 기준으로 쌀의 보관 매입비가 1조6000억원이다.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현행 고시기준을 갖고 쌀을 의무매입하는 경우,슬롯머신 앱 만들기2030년이 되면 1조4000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라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이를 합하면 3조원이 넘게 소요된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농안법의 경우도,슬롯머신 앱 만들기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는 의미에서 특정품목 쏠림이 일어나면 농산물이 수급이 불안정해진다.재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긴급한 수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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