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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정부 '사직처리 D데이' 못박은 15일 회견
전공의 의사 미확인 상황서 '일괄 사직처리' 두고 "그런 폭압적 처사 없어야"
서울의대 소속 전공의 95%는 입장 변화 없어…"기피과일수록 복귀율 낮을 것"
"韓의료,원래도 '암환자' 상태였는데 처방 잘못돼…오진 인정하고 중단해야" 강조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사직 처리 디데이(D-day)'로 못 박은 15일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행정처분 전면 철회','9월 수련 특례' 등의 유화책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또 다섯 달째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는 지난 2020년 9·4 의정(醫政) 합의를 지키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때문이라며,정부가 지금이라도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공백으로 임계치에 다다른 국내 의료체계 상태를 '중증 암환자'에 빗대며,정부를 향해 "오진(誤診)을 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각 병원이 이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최종 확정해 오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상황이다.'빅5' 등 주요 수련병원에 명확한 복귀나 사직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에 따르면,사직 전공의 '95% 이상'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해둔 날짜로 '일괄 사직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사직서 수리일자는 전공의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단순히 전공의의 복귀를 종용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요구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내세워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지금이라도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가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Q&A)을 정리한 내용이다.
Q.전공의 사직 처리가 이날 부로 일괄적으로 이뤄질 경우,로또1111당첨번호조회비대위가 강구한 대책은?
A: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 "이(정부) 방침이 발표된 게 ('전공의 복귀 대책'이 발표된 이달 8일 이후) 1주일밖에 되지 않았다.그런 폭압적인 처사는 설마 진행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본인(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지금까지 몇 달을 이어 왔는데,또 다시,말하자면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조치는 (정부가) 취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교수들은 국민 건강이 일단 첫 번째고,또 제자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정부와 병원 집행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Q.정부에서 사직 처리를 강권하고 병원에서 결원 정원(TO)을 받더라도,서울의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전공의 선발을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나.
A: (강 위원장) "법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직 처리가 된 경우라면,정부가 말하는 이날로 임의적 처리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 처리가 된 것이라면 그 결원에 대해선 (신규)모집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다만,지금 상황으론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소위 '필수의료'라 말하는 기피과의 경우,굉장히 적지 않을까 걱정한다."
Q.정부가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을 열어뒀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대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자로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가정하면,미복귀 전공의들은 내년 3월 모집에도 응시할 수 없다.의료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A: (강 위원장) "사실 저희는 그 전에 이미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걱정하고 있다.지금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지에 대해서 몹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그 전에 사태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형,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서울대병원 등은 중증 위주로 진료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게 (현실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다면 아마 대비가 가능하겠지만 염려되는 바는 여러 가지다.
일단 지금 얘기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은 2019년에도 나왔고,2021년에도 나왔었다.그런 시범사업들을 시행했던 시점은 그나마도 전공의들이 다 있고,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던 때다.상급종합병원이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존립 자체가 위기인 상황에서 이 대책들이 실행 가능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전공의를 복귀시키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이들이 돌아오고 다시 예전과 같은 형태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않나.정확한 대책과 변화된 세부대안들이 제시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겠다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상급종합병원 진료 규모의 '33%'를 차지하는 경증을 1·2차 병원으로 다 보냈을 때 감소하는 수익을 상급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중증진료 수가 개선만으론 다 보전이 안 될 것이다."
Q.복지장관을 향해 밝힌 입장문에서 '불합리한 정책'을 철회하고,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대전협의 7대 요구사항 등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A: (강 위원장) "의대 정원에 대해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복지부는 지난 8일 2026년부터는 의사 수 추계기구를 발족해 과학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고,(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즉,2025년도 증원은 그런 과학적 추계가 없이 진행됐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로또1111당첨번호조회앞서 정부가 발표한 '2035년 의사 1만 5천 명 부족' 등이 아니라 (의사) 수가 줄어들거나 너무 많이 늘었을 때 전체 의사 추정치를 갖고 향후 정원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하지만 지금까지도 말뿐이라,진행(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Q.일단 이날 정오 기준으로 전공의 사직 규모가 집계·전달되는 것으로 안다.비대위 차원에서 추정한 (서울의대 소속 수련병원들의) 사직률은?
A: (한세원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저희가 전해들은 바로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95% 가량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
비대위 차원의 대책보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와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한국 의료는 암에 걸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병들어 있었고,이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선 명확한 진단이 필요했다.저는 20년 가까이 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해왔지만 진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섣불리 치료를 하지 않는다.항암제는 독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도 하기 때문이다.
암도 종별로 치료 방법이 다르고 유전자에 따라서도 다르다.그런데 지금 (정부의 증원 정책 등은) 간암에다가 위암 치료제를 쓰는 식으로 잘못된 처방을 밀어붙인 것이다.환자가 열이 나고 혈압이 떨어지고,구토하고 설사하는 식으로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환자가 죽을 것 같으면 '나'(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오진을 했다면,1번으로 해야 할 것은 그를 인정하고 잘못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Q.정부가 '지방 전공의'들에게 빅5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권역 제한'을 풀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A: (곽재건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 "저랑 같이 일하는 후배들 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그런데 같이 수련을 하고,지방으로 다시 보내 거기서 터를 잡고 수술을 하게 하려 아무리 애를 써도,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이 그 친구들을 안 보고 다시 이리로(서울로) 온다.
이런 배경을 먼저 생각해야지,어떤 일이 생기면 (임기응변 식으로) 한마디,또 한마디 내놓는 게 초등학생들 싸움도 아니고,'생각나는 대로 쏟아낸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강 위원장) "'전공의 이탈로 의료가 무너졌다'는 게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기자 분들 많이 와 계시지만,수습기자가 '못 하겠다.너무 힘들다' 해서 나간다고 신문·방송사가 망가지면 말이 되나.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이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필요 없더라도 체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먼저 (개선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수련생들에게 '돌아와라,마라'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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