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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변호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첫 경찰조사에서도 급발진을 거듭 주장한 가운데,앞으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지난해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해 준 의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같은 일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유족들이 어제 눈물로 희생자들을 떠나보내는 사이,경찰이 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요."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했다죠?
<질문 2> 차씨의 아내도 지난 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고요.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동료에게도 전화를 걸어 급발진이라고 말했었는데,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출이런 내용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사고 당시 CCTV영상 등을 통해 파악된 사고 정황들을 보면요.표면적으로 운전자의 주장과 맞지 않는 대목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질문 3-1>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게 된 배경인데요.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현재 해당 지역에서 역주행이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질문 4> 사고 초기에 피의자가 무사고 운전자라고 알려졌었는데요.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가해 차량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다수 발견됐다고 해요?
<질문 5> 현재로서는 블랙박스에도 "어,어"하는 음성밖에 담겨있지않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출사건을 푸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지점들은 어떤게 남아있습니까?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앞으로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운전자 역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하지만 법원으로 갔을 경우,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출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데요.반면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작성자도 나타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죠?
<질문 8> 한편 경찰이,이른바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과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의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는데요.의사와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는데 알고보니 수십명에게 불법적인 약물을 제공해 왔었다고요?
<질문 9> 특히나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로 병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도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질문 10> 문제는 병원 관계자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주사를 맞은 내원자들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면서요?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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