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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확정
'기술'·'현장' 등 5개 전략 15개 추진과제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연재난 안전관리체계에 과학기술을 접목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5년간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난·안전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이번 기본계획은 이상기후에 대비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야구 등번호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역량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관리체계 확립 △일상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설정하고 15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 전략 차원에서는 기존의 위험 인식을 넘어서는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기후 위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리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기상 관측·예측 고도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기후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인지·예측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재난관리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으로 기상·요일별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예측해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고,야구 등번호AI 기반 지능형 폐쇄회로(CC)TV 관제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역량을 강화한다.공인재난관리사 제도 안착 등 재난안전관리 핵심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를 운영하고 닥터헬기를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 인프라를 확보한다.
'회복력을 강화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 전담기구인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재난피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는 국민안전체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환경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시·도,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 등은 이번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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