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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지난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북창동 음식거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을 놓고 있다.김봉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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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3) 아침신문 1면에는 △서울시청역앞 교통사고 속보(5곳) △민주당,이재명 수사 등 검사 4명 탄핵안 발의(4곳)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3곳) △미 연방대법원‘의사당 난입 선동’트럼프에 “면책 필요” 결정(3곳) 등이 주요 기사로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역주행 원인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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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 전화번호(지누션,2004)
① 차이의 발견
# 시청역앞 사고,역주행 원인은 무엇인가?
- 9명이 숨진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운전자는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1.사고 당시 상황
- 사고 당일인 지난 월요일 밤 운전자 부부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운전자 처남의 칠순잔치에 참가했습니다.잔치를 마친 뒤 부부가 탄 제네시스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그 곳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책 스캔하는법거기에선 좌회전도,직진도 안 됩니다.오직 시청 쪽 우회전만 가능합니다.그런데 제네시스 차량은 곧바로 직진을 합니다.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한화빌딩 뒤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것입니다.그리고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일방통행로를 빠져나가 양방향 대로에서 BMW,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뒤,건너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통섬에 이르러 차량이 멈춰 선 것입니다.
2.급발진(?)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 목격자들의 말을 들으면,충격 당시 속도가 시속 100㎞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급발진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출발하면서부터 급발진이 돼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방통행로로 접어들게 됐는지,아니면 일방통행로로 잘못 접어들었는데 그 순간 급발진이 시작됐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추정입니다만,만약 후자라면‘운전자 오작동’가능성을 더 키우게 될 수 있을 듯합니다.
3.급발진인가,엑셀러레이터를 밟았나?
- 운전자와 동승한 부인은 사고 직후 주변에‘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졌는데,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1∼2개월이 걸립니다.
- 일단 운전자가‘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제외하면,원인은 크게 2가지 중 하나입니다‘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아니면 당황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엑설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혼동해 계속 밟았을 가능성입니다.대개 급발진 차량사고의 경우,후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그리고 자동차회사는 거의 사활을 걸고‘급발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운전자는 40년 경력 버스기사
- 그런데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시내버스(20인승) 기사로,40여년 운전 경력을 지녔습니다.사고 후 검사결과,음주·마약 흔적도 없습니다.
-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해 1985~92년 서울에서 버스기사로,책 스캔하는법93~2022년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고 합니다.지난해 입사한 현회사에서 사고 이력이 없고,원래 술도 안 마신다고 합니다.
5.급발진 인정 받으려면?
1)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 브레이크를 밟으면,뒤쪽에 빨간색 브레이크등이 들어옵니다.CCTV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차량이 급발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빨간색 브레이크등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그런데 현재까지 현장 목격자들의 말로는 멈춰설 시점에서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이는 엑셀을 밟다가 발을 옮겨 브레이크 페달로 넘어갔다는 것이 됩니다.워낙 놀란 상황이라 운전자가 자신이 발을 옮겼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급발진이라면 차량 오작동이니,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등이 일시적으로 안 들어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그렇다면,운전자가 사고 도중 엑셀을 밟고 있는지,책 스캔하는법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요즘은 블랙박스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대부분 실내가 아닌 실외 상황 위주여서 이를 블랙박스로 어느 정도까지 확인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 굉음이 나야 한다
- 급발진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수준의 굉음이 난다고 합니다.사고 목격자들은 “가스통 터지는 소리”,“벼락 소리” 등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 급발진 가능성 어디까지?
- 현재 섣불리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지만,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 해당 사고 차량은 지난 5월 종합검사에서는 제동력 등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사고차량이 현대차 제네시스여서,현대차는 지금 초비상상태일 것입니다.
6.노령 운전자 논란
- 이번 사고 직후,또 불거진 문제가‘노령 운전자’논란입니다.해당 운전자는 68살입니다.65살 이상을 노인이라고 분류하나,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연령이라 하기 어렵습니다.또 이 운전자도 마찬가지이지만,현재 택시나 버스기사 등의 상당수가 60살 이상입니다.
- 이번 사고 이후,65살 이상 노령층 사고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이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좀더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연령층별로 운전자 수를 분모로,사고를 분자로 해서 연령층별 사고율 비교를 하고,사고증가율도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교통사고 전체건수를 연령별로만 나눠‘고령운전자 사고율 증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부정확한 분석 접근인 것 같습니다.
- 또한‘고령’이라고 할 때,이를 동일한 나이대로 분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같은 68살이라 하더라도,40대와 차이가 없는 인지력과 체력을 지닌 사람도 있고,80대 노인처럼 병약한 사람도 있는 등 개인차가 크고,고령이 될수록 건강과 인지력의 개인차는 더욱 커집니다.여기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 만일‘심신미약 운전자’의 위험성을 우려한다면,이는‘연령’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전체 연령에 걸친‘심신미약’을 운전면허증 갱신 때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상당한 비용은 들여야 하니,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26살 미만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더 높고,운전경력이 쌓일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그런데,만일‘노령’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몇 살 이상은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노령으로 갈수록,개인차가 커지는데다‘나이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노령 운전자’논란 키우는 게 맞나?
-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숨진 서울시청 직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령자,초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에 있어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한지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책을 말했습니다.
- 그러나 당국이 이 사안을 놓고‘고령 운전자’논란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노인’들에게 회피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번 사고에서 가드레일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가드레일이 실질적인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또 사고가 난 한화빌딩 뒤쪽 일방통행로는 평소에도 착각한 운전자들이 잘못 역주행을 하는 곳입니다.안내판 외에도 역주행 진입이 안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 또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브레이크는 세게 밟을 때가 있지만,엑셀을 오랫동안 무한정 세게 밟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그렇다면,차량 제조과정에서 엑셀은 과도한 압력으로 몇 초 이상 계속 밟으면 작동이 멈추도록 하도록 허가 과정에서 넣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를‘늙은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빼앗자’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책임전가에 가까워보이기도 합니다.특히 최근 생겨나고 있다는‘노 시니어존’처럼 우리 사회의‘노인 혐오’분위기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8.언론 사설
- 대부분 신문들이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시민들의 불안,원인 파악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경향 =‘그게 나였을 수도’충격적인 서울 도심 역주행 참변
동아 = 서울 한복판서 날벼락 참사…내가 당했을 수도
중앙 = 퇴근 시간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충격적 교통사고
한국 = 일상 흔든 시청역 참사‘급발진‘고령운전’둘 다 대책 세워라
한겨레 =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원인 밝혀 시민불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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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지난 월요일(1일),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02-800-7070’전화번호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번호냐는 것입니다.
1‘7070 전화번호’는 힘이 세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지난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습니다.그 내용을 보니,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45분에 가입자명‘대통령실’의 일반전화 한 통을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휴대폰으로 받습니다.그 대통령실 전화번호가‘02-800-7070’입니다.이날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나야했던 이 전 장관은 이‘7070’전화를 받고 2분48초간 통화한 뒤,전날 자신이 결재한 내용을 취소하는 등 전광석화처럼 움직입니다.
1) 11:57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언론브리핑(오후 2시 예정)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취소 지시
2) 11:59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1사단장(임성근) 빨리 복귀하게 하라’지시.임 사단장은 3일 전 사퇴 의사 표명했고 직무배제된 상태였음.
3) 오후 1:30,참모진 긴급회의 소집.
4) 오후 2:17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수사결과에 누구누구를 적지 말라’고 지시
5) 오후 3:00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전화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오늘 하루 휴가처리하고,내일부터 정상근무로 정리하라’지시(공항으로 가는 차 안)
6) 이후 우즈베키스탄 출국
-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은 8월2일 우즈베키스탄 출국 중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전화로 3차례 전화를 받습니다.
2.이종섭 국방장관의 국회 거짓말
1) 2023년 9월4일 국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의원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대통령께서 격노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하는데,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어요?”
이종섭 : 제가 제시해 주신 저 내용 가지고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습니까?통화하셨습니까?”
이종섭 :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
이종섭 : “(7월)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 이 전 장관은 답변을 할 때,꼭‘조건’이나‘단서’를 붙입니다.나중에‘딴 말’을 할 여지가 엿보입니다.
- 몇 달 뒤,공수처 수사로‘대통령실 7070 전화’로 이종섭 장관이 7월31일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2024년 6월3일
- 이종섭 전 장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들이‘JTBC 뉴스룸’에서 설전을 벌인 내용입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단장 변호인 : 작년에 국회에서 한 얘기들을 좀 기억해 보세요.]
[김재훈/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 : 이 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단장 변호인 :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아닙니까 그럼?]
[김재훈/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 : 이 건 관련해서,사단장을 빼라는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정민/박정훈 전 단장 변호인 : 전화 받았냐고 물어봤어요.왜 받았냐고 물어봤습니까?]
[김재훈/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 : 당시 쟁점이 사단장 빼라는 전화 받았냐라고 계속 물었지 않습니까.]
[김정민/박정훈 전 단장 변호인 : (그래서) 사단장 빼라는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일체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재훈/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 : 이 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단장 변호인 : 그 어법은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김재훈/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 : 저도 그 부분에서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김정민/박정훈 전 단장 변호인 :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3.이종섭 장관의 또다른 거짓말(사단장도 하급 간부인가?)
- 이종섭 장관은‘왜 전날(7월30일) 내린 결정을 다음날(7월31일) 뒤집었을까요?왜 그랬을까 캐묻는 것은 당연합니다.이종섭 전 장관은 국회에 나와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하는 게 마음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누구한테 지시받은 게 아니라,책 스캔하는법오로지 본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change my mind - 쇼핑센터에서 환불요구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 애초 해병대 박 단장이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넘긴 8명은 사단장(소장),여단장(대령),대대장 2명(중령),중대장(대위),중위,부사관 2명 등입니다.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나중에 보직해임한 사람은 대대장 2명이었습니다.이종섭 전 장관은‘하급 간부’들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는데,사단장과 여단장도‘하급간부’인가요?
- 이 모든 출발점이‘대통령실발 7070 전화’때문 아니었겠느냐는 의구심이 이는 건 당연합니다.
4.대통령실 참모들‘전화번호를 지켜라’(2024년 7월1일)
-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이 불가한 기밀 보안사항이다.지금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상당수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노출돼 있고,공개돼 있습니다.이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운영위에서 지적했습니다.그러나 이‘7070 전화번호’는 예외입니다.그리고 대통령실은 이‘7070 전화번호’가 누구 번호인지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하면서,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그렇다면,공수처에 7070 전화번호가 대통령실 어디에 있는 누구의 번호인지,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 8월2일 전화통화 내역을 밝혀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누션의‘전화번호’(2004)입니다.낯선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가사를 힙합 리듬에 담았는데,상황(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은 반대이긴 합니다만,가사가 연상시키는 게 많습니다.“하지만 정말 나 원하는게 하나 있소/네 전화번호/(…)하지만 정말 궁금한게 딱 하나 있소/네 전화번호/(…)가까이 하기엔 아직 머나먼 너/내가 당장 필요한 건 오직 전화번호”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기사 제목 아래‘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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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스캔하는법,제가 하는 이 일, 만년필 수리공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