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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가 지역 제조업 생산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알리‧테무‧쉬인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들여오는 소비재는 국내 생산품을 대체해 향후 제조업 생산‧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이예림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대(對)중국 수입 증가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대중국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22.2%로 1990년(3.2%) 이후 꾸준히 늘었다.이런 증가세가 한국의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소폭 컸다.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 수치의 94% 수준을 보이는 등 여전히 높게 나타나면서다.미국과 유럽 6개국(영국‧프랑스‧독일 등 평균)에선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 대비 75% 내외로 축소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중국산 중간재가 수입되면서 국산 중간재 공급 업체들을 중심으로 생산‧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호펜하임 대 하이덴하임보고서는 현재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간재가 아닌 소비재(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상품)가 대거 수입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보고서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기업이 국내 서비스를 확장하고,호펜하임 대 하이덴하임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 생산을 위축시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입 비중은 13.2%에 불과하지만,호펜하임 대 하이덴하임미국이나 유럽 등 30% 가까이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른바 '차이나 쇼크'를 겪은 바 있다.
한은은 “중간재‧최종재 대중 수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고용 확대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신흥 시장과 공급원을 개척하는 등 수출입 구조를 다변화하고,중국과의 제조업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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