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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최 전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최 전 의원이 변화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 전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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