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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의원 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마크롱 “극우 세력 안보관 위험” 맹공격
곧 치러질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이‘극우파가 집권하더라도 프랑스가 나토 군사동맹에 계속 남아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프랑스 총선은 원래 2027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우파는 참패한 반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의석수를 대폭 늘리며 선전했다.이에 충격을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해산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하원은 오는 30일 총선 1차 투표에 이은 7월7일 결선투표를 거쳐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이원집정제를 택한 프랑스는 대통령이 외교·국방을,포켓아이템 슬롯총리가 경제 등 내치를 각각 맡는 구조다.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때에는 이런 시스템이 별 탈 없이 굴러가는데,포켓아이템 슬롯문제는 여당의 총선 패배로 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이 경우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다.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동거정부에선 야당 출신 총리가 외교·국방 정책에도 깊숙이 개입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프랑스 언론들은 벌써부터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RN을 이끄는 올해 29세의 젊은 정치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총리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한다.
프랑스는 샤를 드골 대통령 시절인 1966년 나토 군사동맹에서 탈퇴한 바 있다.당시 드골은 나토가 사실상 미국의 지휘 아래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프랑스의 방위는 프랑스인들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로부터 40년 넘게 지난 2009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드골의 결정을 번복하고 나토에 복귀하는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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