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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부당한 보험계약 승환를 당했다면 6개월 내로 기존 계약 부활과 새 보험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하거나,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계약금지 위반 사례 및 향후 계획'을 안내했습니다.
보험업법(제97조 제3항)에 따르면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과 새 보험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하거나,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라면 부당승환이 아닙니다.
설계사 입장에선 판매 수수료 증대 등을 위해 보험 리모델링,로메오 라비아 통계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가입자를 현혹합니다.특히 최근엔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억 단위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 승환계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당국 판단입니다.
이를테면 '설계사별 지원금 증가→신계약 목표실적 증가→실적 부담→보험계약 승환 유도' 이른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 갈아타기를 당할 경우 유의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또한 피보험사 연령 증가 등으로 신계약 가입 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계약 체결 시,암보험 가입 시 90일 후부터 보장되는 등 면책으로 인한 보장 기간 단절에도 노출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당 승환계약 적발로 GA 10곳은 과태료 총 5억 2천여 만원에,로메오 라비아 통계기관경고,로메오 라비아 통계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설계사 110명은 업무정지,과태료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당국은 올 1월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그간 부당승환 제재를 설계사 위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GA 기관제재를 강화해 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GA에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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