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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신산업 혁신 방안 발표
옥외광고자유구역 2026년 지정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 5 → 9년
‘한국판 타임스스퀘어’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이 서울 코엑스·광화문에 이어 2026년 추가로 지정된다.법인택시 회사의 최저면허 기준 대수가 완화되고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10일 발표했다.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이다.
정부는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쯤 추가 지정한다.앞서 2016년 지정된 1기는 서울 코엑스,무료 게임 슬롯2기는 지난해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다.정부는 추후 3기 후보지 개수나 지역 등을 결정한다.
택시 기사 수 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한다.현재는 서울·부산은 50대,무료 게임 슬롯시(부산 제외 나머지 광역시 포함)는 30대,무료 게임 슬롯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 조항을 마련한다.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업주에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현재는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 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재생원료 사용 활성화,기업 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현재 원료(페트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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