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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오늘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박 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핵심 증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고 검토했다"며 박 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복권기금꿈사다리 메타버스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저와 친구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거나,"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전 대표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복권기금꿈사다리 메타버스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복권기금꿈사다리 메타버스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등 사진을 공개했지만,복권기금꿈사다리 메타버스해당 사진은 엉뚱한 돈다발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복권기금꿈사다리 메타버스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끝에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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