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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엇갈린 반응
野 “결과 납득할 국민 몇 되겠나”
여론전 통해 특검법 수용 압박
재의결 놓고 여야 표대결 전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행정안전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그간 제3자인 척을 했던 경찰이 자신들 역시 용산 대통령실의 괴이한 임성근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무리한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도박빚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도박빚경찰의 임성근 제외 수사 결과 등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격노”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권이 지난주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정략적·위헌적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108석인 국민의힘에서‘이탈표 8표’가 나오느냐가 특검법의 향방을 가르는 셈이다.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다.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 반대 논리로 똘똘 뭉친 데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주장하면서 당내 특검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특검법 대신 수정 대안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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