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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전력 다수.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선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를 폭행 가해자라며 경찰에 신고한 승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김예성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무고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옆 테이블 손님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친 후,자신의 머리로 맥주병을 깨고 이를 든 채 다른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난동의 주범인 그는 이내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경찰서에 출석해서도 "B씨가 깨진 병을 잡고 있는 내 손을 잡고선 내 이마를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맥주병으로 스스로 이마를 쳐서 깼으면서도 B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증언한 것이다.
실제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건 한두 번이 아니었다.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1989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래 폭행∙상해∙무고 등 동종 전과가 여러 번이었고,김예성이번 범행도 앞선 무고로 인한 누범 기간 도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사건 범행의 경위,김예성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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