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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檢,1심과 같이 2심서 징역 4년 구형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고 쌍방 항소![[서울=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 형수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사진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109_0001455760_web_20240109214944_20240626070038311.jpg?type=w647)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오후 2시께 황씨 형수인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고,바카라 돈 따는법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바카라 돈 따는법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바카라 돈 따는법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바카라 돈 따는법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또 황씨와는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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