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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건 중 최다(33%)는 상업시설서 발생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일본이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뒤 적발된 이들의 숫자가 2031명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적발된 2031명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약 2794건의 불법 촬영이 발견됐다.불법 촬영은 상업시설에서 가장 많은 981건을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을 도입했다.이 법은 다른 사람의 성적인 부위,태양 성 카지노속옷,태양 성 카지노외설적인 행위 등을 몰래 혹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974건을 장소로 분류하면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981건(33%)이었고,태양 성 카지노역 구내가 642건(22%)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교통수단에서 벌어진 사건은 142건(5%)이었다.교통수단 내 불법촬영 142건 중 지하철은 130건(91.5%),태양 성 카지노버스가 5건(3.5%),태양 성 카지노비행기도 3건(2%) 있었다.
불법 촬영을 해 적발된 2031명 중엔 학원 강사도 있었는데 자신의 제자인 여중생 12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지난 3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된 시점에서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 행위의 적발이 확실히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학원 강사가 여중생 제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일상에서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도도부현 지역 조례 일부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기업,태양 성 카지노택시 등도 이번 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