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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9월 초 尹대통령 직접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다르게 올려 나이가 적을수록 덜 내고,기금 고갈 시점은 현재보다 30년 늦출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내놓는다.경기가 둔화해 기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면 지급하는 연금액을 줄일 수 있는‘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 지속 가능성도 확보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4%,더불어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불발됐다.다만 이 같은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2055년)보다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개혁의 의미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보험료율 인상 목표가 제시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청년층은 매년 0.5%씩 인상해 목표 도달까지 걸리는 기간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독일,스웨덴,조류퇴치기노르웨이,일본 등이 도입했다.일본은 연금을 내는 현역 세대 인구와 평균 잔여수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했다.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지만,조류퇴치기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침체되면 은퇴세대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정부는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현역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올리고,연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더라도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을 논의하게 되는데,이 과정에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정부는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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