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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완화해 4차 공모 나설 듯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부지를 찾는 3번째 공모가 25일 결국 실패했다.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공모 조건을 완화해 4차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등은 이날‘수도권 자원순환공원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슬롯 가금 무료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2021년 1월과 5월에 진행됐던 공모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앞선 공모 때보다 500억 원 증가한 3000억 원 인센티브(보상)를 내걸고,슬롯 가금 무료확보해야 할 부지 면적 등을 줄여 지난 3월 28일부터 90일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지자체를 찾았으나 나서는 곳은 없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문을 열어 30년 넘게 인천과 서울,슬롯 가금 무료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애초에 201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를 바탕으로 103만㎡ 크기의 매립장을 추가 조성해 사용 중이다.현재 약 60%가 차 있다.약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지금 대체 부지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8~10년 걸리는 만큼,서둘러 찾아야 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모 조건을 완화한 뒤 4차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선 공모 때와 달리 지자체들이 후보지 주변 주민 동의(50% 이상)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응모할 수 있게 조건을 바꾸고,슬롯 가금 무료정부 등이 주민 동의 업무를 지원해 공모 참여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부지 면적 기준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7월 중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모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공모 대상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정·결정하는 방안 등도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2015년 합의를 근거로 매립지의 영구적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합의의 기본 전제는 대체 부지를 찾는 것에 서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그 부분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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