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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다음달 20일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3인으로 압축했다.
대법원이 구성한‘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3명(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들 모두 판사 출신이다.김 사무처장을 제외한 2명은 여성이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2008년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제 685회 로또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김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헌재로 자리를 옮겼다.헌재 선임부장연구관,수석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사무처장을 지내고 있다.김 처장이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된다.
윤 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94년 법관에 임용됐다.지난 3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판사의 재산은 202억5101만원으로,공개 대상 고위법관 중 가장 많았다.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차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심사대사장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재산관계,제 685회 로또처벌 전력과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선정했다.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제 685회 로또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말에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들 중 1명을 다시 추려 지명·내정할 계획이다.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이번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지명받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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