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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골프계의 전설인 박세리 전 국가대표 감독이,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여자 월드컵재단 이사장의 신분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도중,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여자 월드컵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세리 이사장이 밝힌 쟁점과 함께 향후 법적인 파장들은 무엇일지,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여자 월드컵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하면서 그 이유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박세리 이사장,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었고,또 중간엔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눈길을 끈 대목은,부친을 고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박세리 이사장이 결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대목입니다.부친과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특히 박세리 이사장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옆에서 변호인이 귓속말로 어떤 조언을 해주던데요.어떤 조언들이었을까요?
<질문 2>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대목은 부친에 의해 위조된 인장과 박세리희망재단의 법인인감을 비교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이렇게까지 비교해서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박세리 이사장은 또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 반복돼 왔다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고소 사건과 별개인 여러 채무 문제까지 언급한 건,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여자 월드컵향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올지도 모를 피해자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은 딸의 기자회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앞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관련해선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면서 "사업 시공사 측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그렇다면 향후 부친과 시공사 측의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1> 재단 측이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고 해서 재단 측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지,이 대목도 궁금한데요?
<질문 5>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세리 이사장의 대전 집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이에 대해선 "오해"라고 밝혔습니다.현재 해당 집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질문 5-1> 그런데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재판 후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박세리 이사장 측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다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앞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검찰이 결국 다시 음주운전 혐의는 뺀 채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1>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 수치를 어느 정도 특정한 걸로 전해졌는데요.이 또한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본 건가요?
<질문 7> 특히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 후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더 사 마시는 게 확인되기도 했는데요.이를 두고 알코올 농도를 특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런 행동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건가요?
<질문 8> 결국 김호중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자,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꼼수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한 상황에서,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여자 월드컵김 씨의 사례가 나비효과를 불러오는 것 아니냔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최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다음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사건 짚어보겠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구청장이 사과문까지 올렸는데요.어떤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
<질문 11> 결국 구청장이 사과문까지 올렸는데요.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로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11-1> 해당 공무원들이 치킨집까지 찾아와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사장은 가게까지 내놓은 상황이라고요?이런 경우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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