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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50대 A 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19)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 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B 씨와 친구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하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 정도만 물어보고는 119구급차에 태워 보냈다.이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 누구도 A 씨를 따라가지 않았다.병원에 도착한 A 씨는 자신이 혼자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장 퇴원 수속을 밟은 뒤,2024년 9월 17일 프로야구 경기일정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다.이후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 동료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 한 번 더 들른 다음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사고 당시 A 씨의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셈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가겠다"면서 A 씨를 불러 내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이때는 사고 난 지 2시간이 훌쩍 지난 오전 3시 3분쯤이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그러나 이 수치는 사고 당시의 것이 아닌 데다가 이미 A 씨가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타당하고 보편적인 혐의 입증 증거로는 쓸 수 없었다.
A 씨 또한 "저녁에 지인과 맥주(500㎖) 3캔을 마셨다.퇴원하고 또 술을 마셨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수치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부랴부랴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A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0.051%로 다시 계산했다.이 또한 A 씨의 일방적 진술과 맥주를 구입한 편의점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추측 값에 불과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정에 기반해 계산한 결괏값을 그대로 공소사실에 반영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A 씨의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재조정했다.검찰은 A 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2024년 9월 17일 프로야구 경기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만 공소사실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며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봤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음주 수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에둘러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결국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소중한 10대의 생명을 앗아간 A씨는 앞으로 최소한의 음주 수치를 적용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병원에 동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직원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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