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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공의 수련병원에 '사직서 지연처리' 손해배상 청구
정부 "잘못된 법 해석,토토 10만원 이상불법 집단행동 책임 망각한 것"
복지부 소아·태아,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지속 강화
자궁 내 수혈 등 5개 태아치료 보상 3.75~5배 인상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동이 또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지원관은 "지난 3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토토 10만원 이상최근 일부 전공의는 정부와 수련병원에 사직서 지연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권 지원관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토토 10만원 이상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아·태아,토토 10만원 이상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복지부는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태아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권 지원관은 "태아 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라며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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