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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공정 거래환경 조성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07.0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07.05.](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5/NISI20240705_0020404754_web_20240705095255_20240705185518616.jpg?type=w647)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쿠팡,구글플레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남용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등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을 통해 자사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자 칼을 빼든 것이다.
김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끼워팔기',로또 세금 떼는 이유'멀티호밍 제한',로또 세금 떼는 이유'최혜대우 요구',로또 세금 떼는 이유'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급속히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발행주식 평균 시가총액 또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걸었다.
이들이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월 평균 이용 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엔 해당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로또 세금 떼는 이유데이터 이동·접근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패키지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정했다.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도 도입했다.
김 의원은 "1호 패키지 법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로또 세금 떼는 이유중소기업,소비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로또 세금 떼는 이유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