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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부산고검장·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반발
“수사 책임자인 내게 지휘부에 책임 물어야”
[서울경제]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을 지낸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강력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송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위헌탄핵,위법탄핵,프리미어리그 연도별 순위사법방해탄핵,프리미어리그 연도별 순위보복탄핵,프리미어리그 연도별 순위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른 반발이다.박 검사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송금 수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검사 3명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를 지휘했거나 실무를 담당했다.
송 고검장의 '나를 탄핵하라'는 글에 고 검사장도 답글을 달고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과 같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수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그 수사를 책임지고 지휘한 그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2022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었던 고 검사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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