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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기자회견 열어
"더이상 못 버틴다"며 구호 외치기도중소기업계가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불 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간은 이날까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7%,도박 범죄23.2% 줄었고,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벌었다"며 "경영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불 능력이 낮아진 상당수 소기업,도박 범죄소상공인은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지불 능력 취약 업종에서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도박 범죄근로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금근로자의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분 적용 시행하라' '파산급증 폐업속출 대출이자도 버겁다' '최저임금 고율인상 결국은 물가상승'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벼랑 끝 중소기업,도박 범죄더는 못 버틴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7개국(G7),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박 범죄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는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하향식'이고,특정 업종을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허용하는 것이 '상향식'이다.
각 업종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대표들은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를 이어갔다.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종마다 각자 채산성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최저임금이 다 같이 높으니 쉬운 일자리로만 가려고 해서 조금이라도 숙련이 필요한 자리는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데,도박 범죄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 자투리 시간에 일하려는 주부,어르신들도 안 뽑는다"며 "소상공인 업종도 좀 살 수 있게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차등 적용 표결에서 부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명로 본부장은 "항의 표시를 할 것"이라며 "남는 것은 단일 최저임금인데 그 자체가 동결되거나 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3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가‘대책 없음,35.0%가‘신규 채용 축소’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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