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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연일 검사탄핵 민주당 성토 “면책특권 넘는 위법행위”
김용민 “수사로 탄핵소추권 무력화?독재,내란선동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검사탄핵에 나선 민주당의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검사 4인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에 맞서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과 함께 탄핵소추 과정에 면책특권을 넘는 위법행위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논란이다.자신들의 공권력으로 수사하는 방식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럼 김건희 여사 수사는 제대로 안하느냐"고 반박했고,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을 무력화하는 것은 내란행위라고 맞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권력자를 수사했다고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위헌,위법,
2024년4월14일 그라나다 CF 데포르티보 알라베스검사와 법원에 대한 보복,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과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고,
2024년4월14일 그라나다 CF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사법을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된다면 검사들에 탄핵사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장은 이와 별개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이 총장은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겠다면서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탄핵안 추진 과정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았다.
이 총장은 법사위 소환시 대응을 두고 "탄핵소추가 자신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검찰의 대응이 정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총장은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일을 하려는 검사에게 탄핵소추를 통해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손놓고 두고만 있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제대로 일하기 위해 탄핵의 위헌성 위법성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말도 못하게 한다','입을 닫고 있으라','침묵해라','가만히 있으라',이건 민주주의 사회,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이 총장은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팀이 일을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엄정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답했다.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를 지키고 남아있는 이유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없이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법대로 하듯이) 국회도 국회법대로,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특히 본인 페이스북에 '검사 탄핵소추 위법,법률검토 하겠다'는 이원석 총장 발언을 두고 "검찰총장에 묻는다"며 "김건희 여사의 범죄의혹은 수사 안 하느냐.이원석 총장도 참 딱하게 됐다.김건희는요?이 한마디에 검찰총장도 스스로 참 거시기하겠다"고 반문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사위에 회부된 검사4인에 대한 탄핵안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 헌법상 고유권한이자 삼권분립의 핵심 제도인 탄핵을 수사해서 막아보겠다는 발언은 믿기 어렵다"며 "헌정사 전후 100년간 다시 보기 어려울 독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썼다.그는 특히 이 행위를 두고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행위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JTBC 기자 출신의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5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사탄핵)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공권력을 동원해 처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누가봐도 더 부적절하다"며 "검찰이 여사 문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대통령 권력이 크냐,
2024년4월14일 그라나다 CF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제1야당이 더 크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 출신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가 봐도 검찰총장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권력남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진 전 장관은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가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검찰총장이 나서서 접근할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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