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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8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진술의 임의성,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타임라인증거 능력,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영국 유학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1966년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김 씨 외에도 고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의원 등 1960년대 서유럽에 유학하던 학자와 유학생 20여 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1970년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김 씨는 2022년 "경찰이 불법체포,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타임라인불법감금,전북 현대 모터스 대 포항 스틸러스 타임라인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1970년 사형 선고가 확정됐고,1972년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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