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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중상해 및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그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3급 간부로,로또 당첨 살인정차된 차량을 탑승했지만,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거부로 오해한 A씨가 문을 세게 닫자 B씨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렸다.이후 발로 택시를 여러 번 찼으며,욕설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그 과정에서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당시 B씨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3차례에 걸친 뇌수술 끝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의사소통이 힘들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에게 신변의 이상이 생길 경우 아내와 두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손괴하려 했으며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언어·운동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아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건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로또 당첨 살인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억원을 공탁했지만,피해자는 수령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B씨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만큼 용서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상태다.
